[필동정담] 사전투표와 선거조작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을 기울인 데다 사전투표가 선거제도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2008년 총선 투표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당시 투표율은 낮은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 처음 적용된 2014년 지방선거에서 11.49%였던 사전투표율은 2016년 총선 12.19%, 2020년 총선 26.9%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높아진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높인다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다. 2017년 대선에서 26.06%였던 사전투표율이 지난해 대선에서는 36.93%까지 높아졌지만, 총투표율은 각각 77.2%와 77.1%로 엇비슷했다. 사전투표에 대한 평가도 '투표율의 추세적 하락을 막았다'는 의견과 '기존 투표자의 분산에 그쳐 투표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사전투표는 선거 조작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2020년 총선 이후 사전투표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에서도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세력이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일 중복 투표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부정선거가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12345' 'admin' 등의 패스워드를 사용할 만큼 허술한 선관위의 보안의식은 큰 문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가 환골탈태해야 선거 조작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은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