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다고 보상 못 받아"…전세 사기 피해자의 울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월급 많다고 보상 못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울분'입니다. 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수원 정 씨 부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글쓴이는 임대인이 잠적했어도, 전세 피해자 구제 법률이 잘 돼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월급 많다고 보상 못 받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울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원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8년 차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수원 정 씨 부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공지문을 받았다며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거주하는 수원 소재 전셋집은 당시 은행에 '약 15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법인회사가 임대인이었는데, 보증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넣고 1년 6개월 임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임대인이 잠적했어도, 전세 피해자 구제 법률이 잘 돼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 달랐다고 합니다.
소득 구간이 전세 사기 특별법 대상 범위인 7천만 원 이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아닌 대출 지원과 세제 혜택 등에서도 제외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현재 수원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임대인 부부 관련 피해 신고는 경기도에서 245건이 접수된 상태로 고소장에 적힌 피해 규모만 따져도 8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월급이 많든 적든 피해자인 건 똑같지", "법도 지켜주지 않아, 고통은 그저 피해 당사자의 몫", "저 지역은 비슷한 조건의 피해자가 많을 텐데 어쩌면 좋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제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나는 솔로' 16기 영숙, 이번엔 정숙 공개저격
- '현실판 더 글로리' 표예림…결국 숨진 채 발견 [스브스픽]
- "하마스보다 강력"…본격 참전 우려 '헤즈볼라'는 누구인가 [스브스픽]
- [포착] "여고생인데요, 술 · 담배 사주세요"…"그럼 신던 스타킹 줘"
- 유튜버 김용호, 강제추행 혐의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 "이스라엘 집단농장서 학살 정황…영유아 시신 잇따라 발견"
- 귀농박람회 갔다 돈 날렸다…은퇴 노인 노리는 금융 사기
- 장관도 찾은 알바생 찾았다…"군인은 감사한 존재, 자부심 가지세요"
- 1천 마리 뚝뚝 "카펫 깐 줄, 처참했다"…떼죽음 알고 보니
-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 줄줄이 취소…대전에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