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野 "대통령 한마디에" 與 "그간 비효율 누적"

국정감사서 野 "근거도 없이 예산 줄였다" vs 與 "최근 예산 급격히 늘어 비효율"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25조 9천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5조 1천억 원(16.6%) 줄였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해서 R&D 예산, 과학기술계가 난장판이 됐다"며 "왜 아무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줄이나"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당시를 거론하며 "용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에게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거친 언어로 비난했다는 소리가 있다. 시중에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여러 의견을 잘 경청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것은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R&D 예산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인 같은 당 소속 장제원 의원도 "작년과 재작년 과기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낭비성, 선심성, 퍼주기 R&D는 잘못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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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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