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전기요금 인상 시급한데…국감선 ‘네 탓’ 공방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5일 한전 관계자는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결정됐어야 할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여태 늘어진데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4월 총선 전 요금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당정의 미묘한 기류 변화에도 귀를 쫑긋 세운 분위기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자리에서 한전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토로하고 요금 인상을 설득하기도 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21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적자를 보이며 올해 6월말 기준 201조4000억원의 부채가 쌓였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로 적립금이 줄면서 내년부턴 한전채 발행 한도마저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제연료가격 상승에 동절기를 앞두고 다시 ‘역마진 구조’에 빠지면 빚으로 돌려막기도 어려운 처지다. 그만큼 전기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네 탓 공방뿐이다. 여당은 한전 적자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탈원전과는 무관하다고 맞받았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마저 “(전 정부서) 전기요금은 진작 올렸으면… (한전 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원은 없었다. 되레 애써 피하는 눈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건비 등 방만한 경영을 해결해 달라”고 방 장관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정보를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8.5%는 구입전력비가 차지한다. 전기요금 인상없이는 한전 스스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도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이야기다.

결국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현문현답은 없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방만 더 세진 분위기다.

앞서 산업부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1~2분기 인상분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연내 미인상분인 kWh당 30.5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상 여부마저 안갯속이다.

내년 더 최악일 한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에너지정책에 정치논리는 없다”는 말을 누군가는 해야 할 때이다. 오는 19일 한전 국감에서는 네 탓 공방이 아닌 유의미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화가 오가길 기대한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