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허위보도 연루" 야 "한동훈, 정파 선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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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된 이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여당은 지난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 수사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허위 보도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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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출장비 축소 의혹, 법무부 인사검증도 도마에
(서울=뉴스1) 박종홍 이밝음 기자 =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주된 이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여당은 지난 20대 대선 허위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집중 제기한 반면 야당은 이 대표 수사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 게이트 실체를 왜곡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가짜뉴스가 생산되면 곧바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해서 발견되고 있다.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율된 정치 공작"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 이후 인터넷 상에서 대장동 몸통 연관어가 이 대표에서 윤 대통령으로 바뀌었다며 "0.73%의 간격(만으로) 윤 후보가 당선된 데는 이 가짜뉴스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도 (거짓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선 과정에서 많은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가짜뉴스가 상승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허위 보도 의혹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설명한 것을 두고 "장관이 무엇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나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백현동과 관련해 한 장관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다수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구속 기각) 결정문을 보면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표현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다수 증거가 확보됐다고 했지만 판사는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장관이 설명한 증거 관계가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다"며 "이 대표를 단순 피의자로 설명한 게 아니라 정적으로 (보고),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해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국회 회의록 기준 체포동의안 상정 시 법무부 장관의 본회의 발언량이 총 약 4만자인데 그 중 한 장관이 3만자 정도를 차지한다며 "(다른 장관은) 서면으로 냈다. 한 장관이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외 여당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해외출장비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수진 의원은 당시 박범계 장관이 미국 출장시 11명의 인원과 1억713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출장시스템과 국회에는 이를 축소해 등록·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고위급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직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 문제, 자녀 증여세 등 문제가 주로 있고 과거 문제성 있는 발언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론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에서 1차 수집해 판단하는 역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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