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받고 8개월만에 폐업

줄줄 새는 중기부 R&D예산
9조5천억 중 5조8천억 중복
10회 이상 지원도 40곳이나

산업안전용품 제조업체인 A사(전라남도 소재)는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회에 걸쳐 총 8800만원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뒤 지난 6월 폐업했다.

10회 이상 중복 지원을 받았던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B사(인천광역시 소재)는 2015년 이후 작년 11월까지 중기부에서 5회에 걸쳐 총 6억7100만원을 지원받은 이후 올해 6월 문을 닫았다.

중기부가 2015년 이후 동일한 중소기업에 중복 지원한 R&D 예산이 5조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출액이 저조하거나 폐업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에 R&D 예산이 대거 중복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5년 이후 8년간 중소기업 R&D에 총 9조4674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2회 이상 중복 지원된 액수가 5조790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은 총 1만8499곳이다. 2회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은 1만411곳, 3회는 4268곳, 4회는 1957곳, 5회는 1009곳이었다. 10회 중복 지원을 받은 기업은 24곳이었으며, 11~14회는 15곳, 15회 이상은 1곳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0~15회 중복 지원을 받은 40개 기업이 지원받은 R&D 금액은 454억8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의 2015~2022년 매출액 합계는 71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2400만원이었다. 매출액이 총 지원 금액의 15%가량에 불과한 셈이다.

R&D 지원의 이 같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결국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양 의원실의 분석이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통계에 따르면 R&D 예산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중 세계 최고 기술 대비 개발기술 사업화 비율 100%를 달성한 경우는 0.3%였으며, 국내 최고 기술 대비 개발기술 사업화 비율은 2.1%에 그쳤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동력"이라며 "R&D 자금의 중복 지원 현상을 방지하고 지원이 적시적소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