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국민연금 기금 국고 지원 부정적…"우린 보험료가 외국 절반"

복지위 국감서 연금개혁 질의에 답변
"크레딧·보험료 지원에 국고 들어가"
"기초연금 대상·금액, 국민 합의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연희 구무서 정성원 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고로 국민연금 기금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기금에) 국고를 투입하면 다른 쪽으로 가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공적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관련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보험료율 12%·15%·18% 인상 ▲수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수익률 0.5%포인트(p)·10%p 인상 변수를 조합한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재정계산위원회가 확정하는 최종 자문안 등을 검토해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이달 말 법정 기한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소득대체율 증액 이야기는 없고, 국가 재정 지원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없고, 오로지 기금 고갈될까, 세수가 부족해질까 등 정부 부담만 걱정할 뿐 국민 삶의 안정은 별로 신경 쓴 흔적이 없다"며 "국고가 연금에 투입되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에도 국고를 투입하자는 이야기다. 두 연금에는 올해 8조7508억원, 내년에는 10조240억원의 국고가 지원될 예정이다.

국내외 공적연금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정부예산 대비 18.4%, 국내총생산(GDP)의 7.7%이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예산 대비 9.4%, GDP의 2.8%가 투입되고 있다. 다만 OECD 평균 연금보험료 비율은 18.2%, 한국은 9.4%로 낮은 편이다.

고 의원은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을 GDP 1%~1.5%만 투입해도 기금 고갈 시기를 100년은 늦출 수 있다고 한다"면서 재차 국고 투입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며 "모든 측면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선택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도 연금에 국고로 크레딧 지원, 보험료 지원 등이 국고와 지방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아직 자문위의 안이 최종 보고되지 않았는데 크레딧 제도의 개선 방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기금운용종합계획에는 18개 시나리오 단일안이 담겨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지만, 조 장관은 단일안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자문위 보고서가 나오면 그를 토대로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이 더 낮은 이들에게 집중 지원하고 여유가 있는 고령층은 제외하거나 액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이 보험금이 아닌 전액 재정과 지방비로 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이로 인한 재정소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대상을) 넓게 운용할 것인지 좁혀서 두텁게 할 것인지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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