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한 목소리 낸 여야…조규홍 "2025년 입시 반영 협의중"

[2023 국정감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1일 열린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 수는 작년 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으로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의 의료공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49명으로 2035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4.5명에 비교하면 격차는 여전하다"며 "의사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80%에는 도달할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부속대학병원이 없고 전공의 교육·수련을 할만한 대학병원이 없어 지역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3~19일 전국 20~60대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응답자의 24%(241명)가 '1000명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 내외' 16.9%(170명), '500~1000명 내외' 15.4%(154명) 순이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10년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가 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을 내놓지 않고 의사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얘기지만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국민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분명한 의지를 갖고 말해달라"고 했다.

여당 의원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도 "의대 정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확충 인력이 공공성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5년 입시에 의대정원 확충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진료과목 불균형, 공공병원 의사 부족 등을 위해 공공의대설립을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으나 입학 불공정성, 의무 복무 위헌성, 실효성 등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지역에 의료진이 정주하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며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도 불균형만 더 심화될 뿐이기 때문에 함께 정책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