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에 덮인 과기정통부 국감…소외된 ICT

[국감]과방위 의원 20명 중 19명이 R&D 질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비즈워치

[세종=최현서 기자]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정감사의 시선은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쏠려 있었다. 과방위 의원 20명 중 19명이 R&D 예산에 대해 질의할 정도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내년 국가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감소한 25조9000억원으로 배정한 바 있다. 야당은 이같은 R&D 예산 삭감을 두고 거듭 비판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예산 삭감, 'R&D 카르텔'이란 말 때문에 연구자들이 짐을 싸고 나가고 있다"며 "평가 최고 등급인 'S등급'으로 분류된 사업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누가 R&D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고 의원은 "기후변화 예측 토대를 마련하는 과제 지원 필요성 차원에서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시스템 R&D 사업도 전년 대비 33% 삭감됐다"며 "국민 안전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들은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사업들도 있었다"며 "사회 재난 관련해서 핵심 부분, 민생 공공에 안전이 가미된 부분은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현장에 가서 설문을 직접 해보니 응답자의 97.6%는 R&D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카르텔이 있느냐'는 질문에 74.7%가 '그런 게 어디있어'라고 답했다"며 "카르텔의 실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경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해서 연구다운 연구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R&D를 하다 보면 성공과 실패 모두 겪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정치적으로 자화자찬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윤 대통령도 나눠먹기식 R&D를 근절하고 비용 효율화를 위해 지금과 같은 조치를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R&D 예산은 11조원 늘었는데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는 10조원이 늘었다"며 "과학 분야의 국가별 협력 정도를 나타내는 '네이처 국가별 협력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데, 예산이 늘어도 R&D 경쟁력은 자꾸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처럼 R&D 예산 삭감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면서 AI(인공지능), 통신과 같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인사말를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포용 확대 등의 과기정통부 ICT 업무 현황을 보고했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AI 윤리 논의를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정보화 시대에서의 정보 이해와 표현 능력) 향상, 격차 해소, 윤리 규범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선언이다.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와 포용 확대 방안은 6G(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기술 개발과 서비스 오류 방지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용자·판매자의 개인 정보 처리 문제를 지적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외에는 ICT 현안을 다루는 의원은 없었다.

최현서 (stringstand@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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