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공방…野 "과징금 40% 감면 봐주기"

국감 증인 출석한 주영민 대표 "檢과 의견차" 혐의 부인
"尹 한 마디에 입장 바꿔"…환경부 폐수재활용 추진 논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감에서 야당은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환경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폐수 재활용 추진도 졸속 정책이라고 공세를 폈다. 검찰에 기소돼 법정공방을 앞둔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모호한 답변만 되풀이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산공장 폐수 배출 의혹을 받고 있는 HD현대오일뱅크 주영민 대표에게 "위법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했다.

주 대표가 "검찰의 의견과 회사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혐의를 인정 하는지 안 하는지만 말해보라"고 재차 캐물었다. 그러나 주 대표는 "검찰과 회사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며 "현재 이 과정이 재판 중인 관계로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라며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표적을 돌려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의 이런 위법 사실을 알고도 각종 감면 혜택을 준다"며 "자진신고 감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조사협력 감면, 환경부 재량감면 해서 40% 최대치를 해줬다. 봐주기 아닌가. 1000억원 이상을 감면해 봐줬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에 "그 부분은 과징금심의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공장 산업폐수를 계열사로 이송해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페놀 등이 함유된 폐수 불법배출로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8월 전현직 임직원 8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도 올 1월 150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폐수를 자회사 공업용수로 재활용한 것으로, 재활용 이후 적법한 기준에 따라 방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대기로 배출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 중이다.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편법 배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경부의 폐수 재활용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공업용수 부족이 고질화하자 지역사회와 기업 건의를 수용해 폐수 재활용에 긍정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반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폐수 재활용 허용시 폐수 배출의 주체가 불명확해져 불법배출 또는 유출 사고시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한다. 대산공장의 폐수 불법배출 의혹은 이같은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환경부가 안 된다고 한 근거가 '자회사로 떠넘기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폭발이나 화학반응 재이용에 대한 실익이 낮다. 환경 책임의 회피를 전가한다' 이래서 불수용하겠다는 건데, 갑자기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었다"며 "2023년 7월까지 환경부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8월에 대통령 한 마디에 된다라고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통령 한 마디에 바뀌는 게 아니다. 어느 특정 업체, 기업을 봐주려고 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규제 혁신에 대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부분을 합리화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혁신을 지속해 왔다"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규제 혁신 차원에서 그동안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최근에는 가뭄이 많아지면서 지역에서도 폐수 재이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요구했다"며 "첨단산업과 산업단지 육성으로 공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작년부터 해 온 규제혁신에 하나 더 추가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