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원안 시행을”

강동화 의원 대표 발의 이행 촉구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의회가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후퇴와 관련, 전국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강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원안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동화 전북도의원 [사진=전북도의회 ]

강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자체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전국 시행을 포기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작년 11월 24일 시행됐어야 할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도 다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힐난했다.

또 “정부의 제대로 된 규제 없이는 제도 안착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저감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다는 관련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의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환경부 장관 등에게 송부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