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놓고 중기부·과기부 기싸움…과기부 "공정품질기술개발은 뿌려주기 사업"

[국감현장]주영창 혁신본부장 "뿌려주기" vs 중기부 "필요한 기업 선정"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3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8.29/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장성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 사업이 연구·개발(R&D) 비효율 사례가 맞는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차 주장했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업 부처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업은 대표적 뿌려주기식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지원하고자 2002년부터 시행돼 온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R&D 비효율 사례를 제출하라는 과방위의 요청에 '2024년 R&D예산 비효율 조정 예시'라는 문건을 만들었다.

문건에는 중기부의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을 두고 "타 R&D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높고 현장 수요 대응 목적의 소액·단기성 사업"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해당 사업은 2023년 420억4200만원이 배정됐으나 2024년 정부 예산안에는 70억9100만원만 담겼다.

이 문건을 바탕으로 비효율을 지적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중기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지원하는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사업으로 무분별한 뿌려주기가 아닌,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 꼭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왔다"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매출 증가 등 그간의 높은 성과를 창출했고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를 통해 꼭 필요한 기업을 선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 부처 예산을 그냥 비효율이라며 조정이라고 하면 그동안 부처에서 예산 지원했던 것은 무엇이 되느냐"고 물었다.

주영창 본부장은 "해당 사업은 대표적인 뿌려주기식 사업이라 예시로 제출했다. 당사자 부처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뿌려주기식 사업은 기술개발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에 나눠주는 돈을 말한다"고 답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