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보고서' 비공개 의도적?…지영미 "고의 아닌 실수" (종합)

[국감현장] 野 "국민을 속여보려는 의심 든다" 맹공
與 "고의성 없는데도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아 본질 왜곡"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강승지 기자 =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 보고서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당 보고서가 비공개 결정이 된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데다, 국감 전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요구한 비공개 연구 용역 보고서 목록에도 해당 보고서를 제외하고 제출한 데 대한 맹공이 이어지자 수차례 사과를 거듭하며 진땀을 뺐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질병청장이 사과를 했음에도 야당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방을 펼쳤다.

문제가 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질병청이 의뢰해 만들어진 연구 용역 보고서로, 2021년 12월 27일 시작돼 2022년 5월 25일까지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용역에 착수해 윤석열 정부에서 사업이 종료됐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건 연구가 시작되기 8개월 전인 2021년 4월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100mSv(밀리시버트)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이 아직 인체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따른 국민 건강영향평가를 전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질병청이 공개하고 있지 않던 이 보고서는 논란이 확산하자 국감이 시작된 이날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됐다.

최근 해당 보고서의 존재를 알린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공식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됐는데 질병청이 이를 숨겼다"면서 "그러면서도 질병청은 비공개 설정한 것뿐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더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비공개 결정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지 청장은 "용역사업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강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후 알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처음 질병청 사무관이 답하길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 비공개했다'고 하더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정부 공식 용역 보고서도 비공개를 하냐"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를 언제 보고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지 청장은 "6월 정도에 이러한 용역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지만 최근까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고, '비공개 결정은 누가 했느냐'는 질문에는 "작년에…"라며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또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등 타 기관에 보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무조정실에는 공유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지난 8월 국무조정실에서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부처 TF 당시 해당 보고서를 두 차례 공유했다는 사실을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지 청장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고 간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나 대응이 똑같다고 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걸 봤으면 거기에 맞춰 대응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 한 총리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이 TF팀에 언제 어떻게 공유했는지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말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또 최혜영 의원실에서 국감 전 비공개 연구 용역 보고서 목록을 요구했지만 해당 보고서만 제외해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 청장이 수차례 사과를 거듭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서는 지 청장을 두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혜영 의원은 "질병청이 해당 보고서를 누락한 데 대해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며 "다분히 의도적이고, 국민을 속여 보려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자료 누락은 복지위와 국감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 청장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며 "너무 많은 비공개 목록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것은 공개로 전환한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자꾸 길게 얘기하면 변명이 된다"며 "사과는 깔끔하게 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영인 복지위 간사는 "어떤 의원은 주고 어떤 의원은 안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원별로 언제, 몇 시에 요구를 했는지 답변은 어떻게 했는지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지 청장은 다시 사과를 하며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의 맹공에 여당은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 이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추이를 모니터하라는 내용일 뿐인데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몰고 가며 사실을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현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삼중수소의 인체 유해성은 확실한 연관 관계가 전혀 없다고 돼 있고, 원전 주변에서는 농도가 좀 높을 수 있지만 후쿠시마 인근에서 측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이동에 대한 오염은 확실히 확인은 되지만 그 양은 극히 미미하다고 돼 있어 결론적으로 누적 총량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으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건강 영향은 없다는 게 이 보고서의 최종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데다 이 연구 결과가 그다지 유효한 내용이 없다 보니 굳이 이것을 공개해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비공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청은 연구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우리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는 오해나 억측이 나오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