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급감' 위기 빠진 공영방송 구성원 직접 나서 헌법소원

KBSEBS 구성원 217명, 10일 방송법 시행령 헌법소원 청구
"수익성 우선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편성할 수밖에 없어"
언론노조 KBS본부 설문 결과 72.8% "새 사장 과제 수신료 위기 극복"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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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EBS 구성원 217명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TV수신료 분리 고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방송법 시행령대로 전기세에서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 상업성과 수익성을 우선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편성송출할 수밖에 없어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직업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앞서 KBS 경영진이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지난 7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 바 있으나 조만간 들어설 새 경영진이 소송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속에 구성원들이 직접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같은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미필적 고의 속에 수신료를 마치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시청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징수 현장의 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수신료 수입 급감 우려 속에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향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하다. 우리 사회 누구 하나 이득이 없는 수신료 분리 고지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8월 KBS 수신료 징수액은 5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원 줄었는데, 가구로 따지면 96만 가구가 안 낸 셈이다.

11일로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공포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한전-KBS 징수 시스템 구축 이후 향후 아파트 관리비에 묶여있는 TV 수신료가 빠질 경우 수신료 감소 폭은 예측 불가 수준이다. 언론노조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은 사실상 수신료 수입을 없애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것”이라며 “수신료 분리 고지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면 공영방송 재정은 그야말로 악화 일로로 치달을 것이다. 결국 KBS는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거세된 채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기생해 살아가야 하는 국영방송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 대상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894명 중 72.8%가 “새로운 사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수신료 위기 극복 통한 재정 안정화'를 꼽았다. 이어 '2TV 재승인 획득 및 채널 분리 저지'가 13.4%였고, '제작 자율성 보장 등 공정방송 토대 수호 및 강화'는 6.8%에 그쳤다. 그만큼 수신료 수입 급감에 따른 내부 위기감이 상당한 상황이다. 9월 수신료 징수액도 전년 대비 감소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17일 KBS 국정감사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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