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삭감" "비효율 없앤것"… R&D 예산축소 날선 공방

과기부 국감서 여야 난타전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학기술기본법까지 어겨가며 명확한 원칙과 기준 없이 2달 만에 R&D 예산을 일괄 삭감한 과기정통부의 무능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 의원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삭감은 비효율을 효율화하고, R&D다운 R&D를 하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올해보다 16.6% 감액된 정부의 R&D 예산 삭감 관련 질의에 화력을 집중했다.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감 내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현장의 연구자와 국민들은 왜 갑자기 R&D 예산이 삭감됐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최초 정부 예산안에는 2% R&D 예산 증액으로 돼 있었는데, 16.6% 삭감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R&D 예산이 삭감돼 과학기술계는 난장판이 됐다.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97.6%가 'R&D 예산 삭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연구현장에 카르텔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도 74.7%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갑작스럽게 추진된 R&D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부터 누적된 비효율이 R&D 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최근 몇 년 새 R&D 예산이 급격히 늘면서 낭비적 요인이 크게 누적됐다는 것은 모두가 얘기하는 사실"이라며 "R&D 나눠먹기, 소액·단기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칙 없이 졸속으로 R&D 사업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R&D 구조조정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살펴보니 S등급 사업으로 구분한 것도 예산을 죄다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극지 유전자원 활용기술 개발사업은 과제 특성상 극지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극지연구소가 단독으로 공모할 수 밖에 없었음에도, 복수 기관이 공모하지 않고 단독 입찰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92.9% 삭감했다"며 원칙없는 삭감을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R&D 삭감이 비효율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였다고 맞불을 놨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R&D 지원사업에서 정부는 셀트리온에 치료제 개발에 520억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결국 치료 효능이 없어 치료제 공급을 중단했다"며 "이 사업은 실패했음에도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게 이권 카르텔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고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음해성 정치 공세는 과도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R&D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보자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