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육교부금 5000억원 감소 전망…교육 사업 차질 우려

충북교육청 중복사업, 불필요한 사업 줄이고, 통폐합 착수
교육시책 사업 재구조화…학교 안전, 교권 예산 확보 주력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중앙정부가 올해 충북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교육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교부금 5075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11일 밝혔다. 2023년 기준 도교육청 본 예산 규모는 3조 7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5000여억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교부금은 법상 국세에 연동되는 대표 재원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면 도교육청의 수입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을 교육교부금 명목으로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낸다.

도교육청은 올해 줄어드는 교부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의 비상금으로 회계나 기금의 여유 자금이나 예치금을 통합한 것인데 비상시에 50~70％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400억 원 수준이다.

교육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도교육청은 긴축 재정에 돌입한 상태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11일 2024년도 교육재정 악화에 대비해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대상 긴급 화상회의를 했다.

윤 교육감은 "내년도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2024년도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예산 조정에 앞서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은 업무 재구조화와 슬림화를 통해 재정 여건 악화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 편성과 더불어 교육시책과 주요정책 중심으로 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하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교권강화사업 등 필요한 사업은 학교현장 지원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팀별, 부서별, 기관별 중복사업은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은 통폐합한다. 직속 기관, 시·군 교육지원청의 단순 사업비는 학교에 배부하는 등 불합리한 사업도 개선할 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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