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실 인사 검증’ 집중 부각에…한동훈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고 판단은 안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 질문에 “판단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정부의 부실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집중 부각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지 않고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난점 중 하나는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가 큰 것 같다”면서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단이 1차적으로 수집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직자 후보들을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해 적격자를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는 취지다. 

이에 한 장관은 “법무부는 인사 적격에 대한 가부 판단은 하지 않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기계적인 검증 자료만 넘긴다”며 “지적되는 후보자들의 문제들은 과거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주요 보직에 쓸 때 비슷하게 반복됐던 문제들”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그 판단을 하면 사실상 비토 기능을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지난해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저희가 한 취지는 자료 수집 기능과 판단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에 따라 저는 검증 내용도 일체 보고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신 장관의 '문제적 발언'을 확인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구체적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된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관련 질의도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김 후보의 폭로를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단했는데, 한 장관이 과거 국회에서 대법 판결을 두고 김 후보 제보가 법상 공익신고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대법 판결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대법이 형식적인 공익제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은 맞다”면서도 “김 후보가 제보한 것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조국 전 법무장관의 직권남용 등은 상당 부분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어 이 제보들이 내부 제보로서 공익제보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