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전 정부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 급증, 현 정부 때문 아냐"

정무위 국감, 현 정부 책임론에 정면 반박
"집값 뜨고 가상자산 가격 뛰었기 때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엄청나게 부동산을 규제했는데, 그 때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었다. 자꾸만 저희 정부(윤석열 정부)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은 안했으면 좋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

김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라는 말을 대외적으로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뜨고 가상자산 가격이 뛰니깐 그래서(가계대출이 늘어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좌우지간 저의 책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면 거기에 따라 대출은 당연히 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간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 "금융상식이 있으면 그런 상품을 안 내놓는다고 생각한다. 대출을 늘려서 수익을 늘리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 부채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된다"면서 "통상 부채 수준이 높으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많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민생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이나 무주택서민이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을 살 때 자금은 가계부채 안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부채의 수준, 그리고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점점 낮아지는 데 있다"면서 "돈을 벌어야 부채를 갚을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