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비싸다?…애플페이 두고 “세계 최고 수수료율” 비판 쏟아진 국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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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서비스함으로써 일반 카드 대비 더 큰 손실율을 떠안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이에 현대카드가 국내 애플페이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에도 협상력을 포기하고 애플과 계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독점권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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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만 높은 수수료…시장지위 남용 아니냐”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서비스함으로써 일반 카드 대비 더 큰 손실율을 떠안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 이에 현대카드가 국내 애플페이 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율에도 협상력을 포기하고 애플과 계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애플페이를 결제할 때 필요한 NFC 단말기가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에 “삼성페이의 경우 단말기 부담이 없는데 애플페이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격이 나가 영세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는 애플페이 단말기가 보급된 걸로 안다”며 “(하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떨어지는데 지원책 좀 더 공부하고 강구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애플페이가 신용카드 시장 10%를 점유하면 애플과 비자에 341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정도 있다”며 “현대카드의 기존 고객에 이를 전가시키며 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이에 김 대표는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에서도 소비자 신뢰와 편의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8월 일반카드의 가맹점 결제 수입율은 1.87%인 반면, 애플페이의 결제수입율은 1.77%로 일반카드보다 0.11%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카드가 결제 건당 애플과 비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더하면 일반카드 대비 0.46%의 손실율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독점권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중국의 애플페이 수수료율은 0.03%, 이스라엘은 0.05% 수준”이라며 “애플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에서만 많은 수수료 받고 있는 것이 시장 지위 남용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대표는 “내부적으로 직접 검토했을 때 여러나라의 케이스를 봤지만 많은 나라에서 우리 수수료가 그렇게 특별히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파악할 부분이 잇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을 드려야될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현카가 높은 수수료를 주고 계약하면 후발주자가 계약할 때도 높은 수수료를 줄 수밖에 없다”며 “독점적 지위 차지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 제시했는데 협상력 포기하고 계약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대카드는 독점적 지위권 가지고 있지 않다”며 “최소한의 협상을 다한 부분이 있었다. 각 나라와 각 회사의 수수료 정책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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