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감 이틀째…법사·정무·과방위 등 8개 상임위서 여야 난타전

'9·19 군사합의·검찰 특활비' 공방
'이재명 수사' 난타전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임세영 황기선 기자 =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강조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의 실책을 비판하며 맞불을 놓는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격돌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인 만큼 피감기관 감사보다 내년 선거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해외출장비 축소 신고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출장정보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료와 국회에 답변한 자료가 다르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 재직 시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 제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외 법사위 국감에선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조작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공개 등의 문제를 두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에선 국감 당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점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초반부터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의 불출석을 두고 동행 명령장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에서는 가계대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의 모순으로 인해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 총리,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다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 말하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 장려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모순된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능력이든 무책임이든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사과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이 내놓은 조건 없는 50년 주담대는 상식에 맞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과는 차이가 있어 정책 모순이 아니라고 밝혔다.

외통위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대북 방어 태세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했다"고 평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사실을 공개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데도 전 정권 관계자들은 여태껏 상호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남북 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감소시켰다"며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또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담대한 구상'을 북한의 고도화 핵무력 증강을 오히려 돕는 '담대한 헛발질 구상'으로 규정하며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