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의대정원' 화두 떠올라 "2025년부터 확충"

복지부 "정원은 늘리고, 현행 의료인력 효율적 활용"
공공의대나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론 펼쳐
문케어 재정건전성 부정적 영향, 개선방안 연내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필수의료 보장과 이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의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동결 상태된 상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의료수요가 급증하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의대 정원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증, 소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고 2025년부터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해, 정원을 늘리고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 정원 규모와 일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로는 부족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하겠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입시에 정원 확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의대 정원 512명 확충 예정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에 조 장관은 "그것은 지난 5월에 나온 뉴스이고 오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필수의료 문제와 함께 거론되고 있는 지방 의료의 부족에 대해 조 장관은 “지방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의사들이 정주하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료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필수의료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립대병원이 지역완결형의료체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을 가중시켰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확대에 효과가 있었지만 관리나 점검 등 대책이 병행되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