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 여부 공방…與 “정지해야” 野 “충돌 감소”

국회 외교통일위 통일부 국정감사
與, 이스라엘 기습공격 계기로 파기 여론 고개
野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
김영호 “상당히 불리한 내용…신중 논의해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9·19 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 긴장 완화 효과 등을 근거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일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노골적인 핵 위협을 비롯해 군사 적대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에 둬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여권에서는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공격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중대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지속해서 9·19 합의 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서도 “(효력정지 문제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 폐지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북한이 그러한(폐지) 말은 안 했지만 실제 행동을 보면 (합의의) 정신을 많이 어겼다”고 꼬집었다. 또 우리만 합의를 지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