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경수 前지사 등 영장 기각됐지만 중형받아"

법무부 국정감사서 야당 의원들과 충돌
'李 영장 기각' 공격에 "충분한 근거 있어"
김경수 등 사례 언급…"영장 기각 뒤 중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야당의 지적이 쏟아지자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이 있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유죄라는 확증편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 아니냐"며 되물었다.

한 장관은 그 동안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발언한 내용의 글자 수가 3만자 정도로 다른 장관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권 의원 지적에 대해선 "글자 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결된 게 몇 건인지를 봐야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해달라. 집중을 좀 해달라"며 "질문하고 싶으시면 내년 5월 이후에 하시든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권 의원은 법원에서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오신 것이지 않나. 존중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위원님 의견"이라고 맞받으며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은 한 장관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당시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 장관에게 질의했다. 법원에서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며 제시한 사유를 언급하며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나 오거돈 시장, 안희정 지사, 김은경 장관 다 영장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고 과거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제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한 만한 근거가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범죄 혐의 내용,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증거 관계를 설명드린 것이다.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고 결국은 그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같은 사안을 두고 박범계 의원과도 다퉜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과 관련해 "한 장관이 갖고 있는 객관성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판단만 중요하고 남의 의견 경청하지 않는다 가볍기 그지없는 모습에서 국민에 대한 설득력, 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건 아닌가 싶었다.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이냐"이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위원님 개인적 판단이다. 민주당의 상당 부분이 가결표를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라. 결국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 거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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