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업 살리겠다더니... 중국 "미국 제재 돌파 위해 국영기업 육성"

국책기관 보고서 "국영기업, 산업 공급망 안보 핵심"
"국·민영 동등 대우" 밝혔지만 무게는 여전히 국영에

지난 4월 12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의 LG디스플레이 광저우 생산기지를 방문한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인민망 캡처

중국이 미국의 기술·경제 분야의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선 국영기업을 그 선봉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중국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간 차별을 없애겠다'는 최근 중국 정부의 대외 메시지와는 달리, 국영기업을 앞세운 경제 발전 모델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원(CASS)은 최근 '국영기업의 역할'을 제시한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국영기업은 국가 경제에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CASS는 "미국이 부과한 제재로 인한 경제·기술 분야의 난국을 돌파하는 데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국영기업을 "'산업 공급망 안보' 유지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국방·전략물자 비축·기간망 구축·금융 인프라 유지 등 국가의 '생명줄'과도 같은 경제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국이 추진 중인) 국영기업 개혁은 결코 민영화가 아니라, 국가적 사명에 따른 경제발전 추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에서 중국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은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을 육성하고 민영기업은 축소)' 기조를 유지해 왔다. 국영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민간기업엔 규제의 칼을 들이대 온 것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반면, 민간기업은 0.2%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 살리기'를 표방하고 나섰다. 올해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은 더디기만 한 탓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지난 7월 '민영기업 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면서 "국영·민영·외국 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과는 대조적이다.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국영기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중국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인 CASS는 그동안 중국공산당 내부에서 널리 공유된 정책 기조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중국 지도부의 진짜 의중은 CASS 보고서에 담겨 있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결국 중국 정부가 겉으로는 '투자 진작을 위해 민영기업을 챙기겠다'고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는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중 관계 전문 컨설팅업체 로듐그룹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우위'가 여전해 민간기업에 대한 투자 부진을 낳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 난국을 타개하려면 국유자산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