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유의동 “온투업 연체율↑...소액 투자자 피해 눈덩이”

온투업권 전체 연계대출 잔액 1조 711억원, 연체율 9.5%
“위험성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의 올해 국감 초점은 ‘대안이 있는 국감’에 맞춰져 있다. 여당 3선 중진의 경륜과 정무위 터줏대감의 전문성을 발휘, 서민경제와 소액 개인 투자자, 서민금융 등을 특히 눈여겨 보는 중이다.

유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이 도입되고 나서 혁신금융, 대안금융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지난 2021년말부터 올해 6월까지 온투업권 전체 연계대출 잔액이 1조 711억원에 달하고, 연체율은 9.5%에 이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연체율이 0.5%가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해 그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 9.5%는 온투업계 전체에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중 온투업계 상위 3개 업체(피플펀드, 투게더앱스, 에잇퍼센트)에 대해 상품별 연체율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다. 올해 6월말 현재 피플펀드의 부동산PF대출은 연체율이 100%에 달했고, 투게더앱스의 신용대출은 87.5%,부동산담보대출 또한 28.6%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특히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온투업 연계대출 특성상, 개인이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개인의 원리금수취권을 다른 누군가가 양수하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다.

유 의원은 “소액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통로가 막혀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