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유죄? 야당 대표 구속에 그 정도 자신 없어서야"

박범계 "청구 이유 설명에 감정이입…국회법 위반"
지적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청구 이유를 부적절하게 설명했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는 질문에 "확신을 갖고 있는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는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이 없어서 되겠느냐"고 답했다.

박 의원은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치중립성을 표방하고 객관성을 대표해야 하는데 '이건 상식이다' 정도로 얘기하는 수준 가지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판사 설득은 검사들이 할 것이고 증거 판단은 당연히 상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청구 이유를 설명 정도가 아닌 이 대표를 단순히 피의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닌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서 설명했다는 게 제 핵심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위원님 의견"이라며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 그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들어야 하지 않나"라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다는 취지였지만 그래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