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서 '오염수 보고서' 공방…문케어·의대 증원 도마에(종합)

야 "대국민 사기극…한 총리 증인 출석해야"
여 "연구 결과 유효한 내용 없어 비공개 판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구무서 정성원 권지원 기자 = 여야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보고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20년 이상의 장기 추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빠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전체 보고서에서 일부 내용만 뽑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맞섰다.

여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을 도마에 올리기도 했다. 야당은 의료계 구조적 문제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을 꼽으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야, 보고서 내용 누락에 "윤 정부 대국민 사기극"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오전 국감에서 "보고서 내용에는 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영향평가가 전향적으로 조사돼야 한다.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한 빅데이터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한마디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던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 공식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낸 질병청의 설명자료를 '말장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질병청은 설명자료에서)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용역 사업 결과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언제 인지했나"라고 따졌고, 지 청장은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알았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오후 국감 시작 직후 "(보고서를) 보면 볼수록 국민 생명과 안전을 판돈으로 건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발표 이후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인데, 이를 완전히 숨겼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오는 25일 예정된 종합감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질병청 확인해 보니 지난 8월에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에서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한 총리는 그간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오염수 대응이 전 정부와 똑같다고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복지위에서 한 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민주당이 보고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를 지원 사격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공개된 자료와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한 결과로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건강 영향은 없다는 게 최종 결론"이라며 "이게 어떻게 현 정부 주장과 (문재인 정부 주장이) 상반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아마 당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연구 결과가 그다지 유효한 내용이 없다 보니 굳이 보고서를 공개해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라 비공개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여, '문재인 케어' 부작용…"대다수 국민에게 부담 전가"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수차례 거론되기도 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5년간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됐다"며 "2011년부터 7년 연속 흑자였던 건강보험 재정수가는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적립금은 202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 후폭풍은 불법과 편법 거래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의료 쇼핑이 늘고 서울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동네 의원이나 작은 병원에 가도 충분한 환자들조차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몰려갔다"고 꼬집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장성 확대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확대 후 관리·점검 등의 대책이 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분명 있다"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MRI 등 국가 의료장비의 수도권 밀집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지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단순히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이 너무 많아 친척들과 지인들까지 보증을 서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재난적 의료비를 만들어 2000만원 이상되면 국가가 보장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표를 얻기 위해 눈곱만큼도 한 게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의대 정원 증원 요구에 조규홍 "유념해 결정"

야당 의원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가면서 의료기관의 인력난을 도마에 올렸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에게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 체계 현실과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규모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은 정원 대로 확충하면서도 현행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면서 "툭 던져놓고 선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지혜, 국민들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 시기, 일정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나. 그런 것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밀어붙여 나간다면 국민적 저항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유념해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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