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동료의원이자 전직 법무부장관 박범계 면전서 해외출장 의혹 저격

양다훈 2023. 10. 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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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동료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면전 앞에서 그의 의혹을 저격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의 '출장 수행원·경비 축소 신고' 의혹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이 장관을 지낼 시절 미국 출장 내역 관련 전임 정부 때와 올해 확인된 법무부 자료상 수치가 다르고,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또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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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동료의원 해외출장 의혹 제기에 심각한 유감”
보수단체, 박 의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 고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동료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면전 앞에서 그의 의혹을 저격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 의원의 ‘출장 수행원·경비 축소 신고’ 의혹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박 의원이 장관을 지낼 시절 미국 출장 내역 관련 전임 정부 때와 올해 확인된 법무부 자료상 수치가 다르고,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또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현직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에 관해 물었다.

한동훈 장관. 연합뉴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개시 여부와 관련해 “확인은 못 했지만,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의혹에 대해서는 한 장관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끝까지 경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2년 제출한 자료에서 2021년 11월 미국 출장에 대해 수행원은 6명, 항공·체제비는 총 7813만원을 썼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또다른 법무부 자료를 보면 당시 법무실장, 통일법무과장, 정책보좌관, 공익법무관, 김준형 한동대 교수 등 수행원 11명이 동행했으며, 항공·체제비로 총 1억713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연합뉴스
 
이에 박 의원은 곧장 신상 발언을 요청하며 “당은 달리하지만, 동료 의원으로부터 마주 앉아있는 본의원이 장관 재직 시에 있었던 해외 출장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동시에 해외 출장 관련 여러 논란과 관련해서는 심심한 어떤 유감의 뜻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답했다.

수행원 규모 논란에 관해 “일정 내내 장관과 동행한 수행원은 나를 포함해 총 6명이었고, 그외 통일·법무부 2명과 출입국본부 3명은 고유의 사업 추진과 관련한 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장 이후 경비 정산 등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고, 잘 알고 있지 않다”면서 한 장관을 향해 ”충분히 자료를 제출 해달라”며 말을 맺었다.

앞서 보수성향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6일 박 의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국민세금으로 1억이 넘는 출장비를 사용하고 이를 4000만원 가까이 축소 보고한 것은 국민을 기망한 행위로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고 주장하고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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