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1년 단위만 조사…"장기 환경영향 평가 부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관련 서울역 대합실./사진=머니투데이 DB /사진=임한별(머니S)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1년 단위의 영향만을 분석해서 평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기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부재해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쿄전력이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특정원자력시설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일부 개정'를 분석한 결과 장기적인 환경영향 평가가 없었다고 밝혔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원전시설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의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예측·분석해 예상되는 영향을 제거하고 최고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사고원전직역인 후쿠시마원전의 오염수 해양투기 영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꼽힌다.

그러나 평가서의 영향평가기간을 살펴보면 도쿄전력측은 '각 계산 기간(1년)에서 농도의 변동이 크지 않고 축적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1년간의 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평가로 장기간에 걸친 배출 영향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 1년 단위 계산 결과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평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1년 영향평가시 장반감기 방사성핵종(플루토늄, 탄소-14)등의 축적에 대한 장기 영향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을 우려했다고 우 의원은 밝혔다.

미국 산디아국립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미있는 선량을 얻으려면 최소 10만0,000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른 문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 외에 비계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오염수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전용항으로 유출되는 방사설 물질의 양은 '2023년 5월 현재 세슘137은 70억~96억 베크렐/월, 전 베타는 2500억 Bq~2900억 Bq, 삼중수소는 430억 Bq~530억 Bq'에 달한다고 한다. 세슘의 경우 ALPS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 대비 1750~2400배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도쿄전력의 환경영향평가는 이런 비계획적 유출에 의한 방사성물질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우 의원의 지적이다.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는 지난 5월 10일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장기간 방출이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도 결함 덩어리"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태평양도서국포럼, 일본 시민사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장기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 아닌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