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50년 주담대 비판한 김주현…특례보금자리론 60대 취급에 '머쓱'(종합)

금융위 국감서 특례보금자리론 60대 차주 5건 취급 지적
김주현 "맞다면 잘못 운영되는 것" 체면 구겨
오전엔 "50년 주담대 상식 맞지 않아…수익 확보 차원" 저격

[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머쓱해졌다. 차주의 나이와 소득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 이상 차주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김 위원장은 “잘못 운영된 것”이라며 체면을 구겼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 차주에게 5건(총 15억원) 취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40~50대에겐 798건(2255억원) 실행했다. 총건수(7613건)에서 4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한 건수 비중은 10.6%, 총금액(2조978억원) 대비로는 10.8%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올해 1월 말엔 두 상품을 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40년 만기 상품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60대 이상 차주에게 취급된 건은 신혼부부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보도자료에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선택시 개인의 상환능력, 금리부담(만기가 길수록 전체 금리 부담이 커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맞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비판하면서 60대 차주도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익 확보 차원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반나절도 안돼 힘을 잃게 된 셈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금융의 승계과정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감하고 있는 파트가 있다”며 “이 파트는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도 나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보겠다”고 답했다.

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서는 DGB금융그룹의 전·현직 경영진의 사법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 심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은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김태오 현 DGB금융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봐야 할 것이 있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는데 관련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