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60대도 50년 만기로 대출받았다

[서울=뉴시스] 최홍 김형섭 기자 = 만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도입된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정책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60대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의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내놓은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에 대한 허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계를 보면 34세 이하뿐 아니라 60대가 대출을 받은 비중도 있다"며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도 대상이다 보니, 60대 신혼부부가 해당 정책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받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의 대출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연령 제한을 두지 않은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세의 원인으로 꼽으며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는데, 정작 정부가 내놓은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에서 연령 허점이 발견된 것이다.

실제로 오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최근에 막 늘린 50년 만기 주담대에서는 변동금리에 다주택자도 포함되고 나이 60세 먹은 분들도 있다"며 "이것은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당국이 이런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허점을 모르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 의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50년 만기 정책모기지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만기 정책모기지에 60대 신혼부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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