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짜뉴스 대선공작 게이트" 야 "이재명 수사 검찰 일방 주장"(종합)

국감 둘째날…법사위 과방위 외통위 등 곳곳서 충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독도의 옛 이름 송도가 표시된 일청한군용정도(1895, 일본제작)를 공개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이비슬 이밝음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 환경노동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감을 진행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 등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의원은 지난달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언급하며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며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 상당수가 가결표 던졌다는 점을 생각해보라"며 "설득력 있으니까 가결표 던진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여당은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을 '대선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가장 큰 악재였던 대장동 부패게이트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공작 정치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 당 전주혜 의원은 "김만배의 가짜뉴스 대선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게 아닌가 의심지울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외통위 국감에서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대북 방어 태세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 사실을 공개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데도 전 정권 관계자들은 여태껏 상호합의 존중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남북 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감소시켰다"며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 또다른 도발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환경부의 환노위 국감에선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300억원을 들인 행정을 다 무시한 것"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행정 폭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폐기한 환경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는 4대강 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보와 녹조 논쟁은 종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이념 논쟁으로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정율성 흉상·벽화 철거와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강조하며 정부를 적극 엄호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입맛에 따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폭력적으로 R&D 예산을 삭감한 후유증이 현장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음해성 정치 공세는 과도하다"고 맞섰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