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장관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해야”…보상 방안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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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개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차와 관련해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른 시일내에 (개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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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개식용'을 둘러싼 사회적 의견차와 관련해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른 시일내에 (개식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위원회)를 구성, 개식용 종식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23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음에도 서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3월부턴 회의 진행이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찬반이 확실한 문제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의견이 첨예하고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의견 차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정 장관은 개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 폐업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선 "지금 보상까지 (협의가) 간 것은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해 역할을 하겠다"며 "개별 마리당 얼마를 직접 보상하는 것은 검토할 게 상당히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또한 개식용 종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김 여사는 지난 8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저는 이분들과 친구가 돼 개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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