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두고 충돌..與 "도발 사전 포착 어려워" 野 "도발 빌미 제공"

여야가 통일부를 상대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파기 여부를 두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여당 측은 9·19 군사합의가 대북 감시와 정찰을 약화시킨다며 파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 측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를 언급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실제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군함 도발의 경우 박근혜 정부 38건에서 문재인 정부 1건, 윤석열 정부 1건으로 확연히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남북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며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도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