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토착비리? 확증편향” 한동훈 “영장기각됐다고 무죄처럼 봐”

법사위, 법무부 등 국정감사
‘이재명 검찰 수사’ 놓고 공방
권칠승 “일방 주장해 영장 기각된 것”
김의겸 “토착비리를 3개 검찰이 2년 수사”
한동훈 “김경수·오거돈·안희정 기각됐지만 중형”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정감사 2일 차인 1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백현동 의혹’을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검찰의 확증편향”이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이야말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다.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범죄 혐의’ 전형적인 토착비리는 누가 확정했냐”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의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라며 “영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검찰에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주장 아니겠냐”고 답했다.

권 의원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그것을 가지고 무죄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본다”고 응수했다.

또 권 의원이 체포동의안의 ‘이 대표와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 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개발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할 공생관계였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근거가 뭔가.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따지자 한 장관은 “위원님이야말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권 의원과 한 장관은 질의 시간이 끝난 후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러 차례 제지하기도 했으나 ‘이 대표하고 관계없는 거다’, ‘들으시는 분한테 검찰이 어떤 입장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지 설명한 내용이다’라며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다.

이어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한다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잘라서 단호하게 말하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김경수 전 (경남) 지사라든가 오거돈 (전 부산) 시장, 안희정 (전 충남) 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받고 수감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