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영장기각, 무죄 아냐"···민주당 "무죄추정원칙 무시"

법무부 국정감사
이재명 대표 수사 놓고 날선 공방
양측 서로 "확증편향 있다" 충돌
교육위 국감은 40여분만에 중단
김건희 여사 논문 증인 3인 불출석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이른바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양측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등 한 장관과 민주당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표의) 영장이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간다”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은 “(검찰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에 한 장관은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이 대표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며 "도어스테핑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언론에다 ‘이분은 범죄자다, 유죄다’ 하는 심증을 갖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에서 권력을 옹호하는 등 외압을 가해 이를 막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맥락을 보면 그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 역시 한 장관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문을 두고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하는 등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했다”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이 아주 호언장담을 했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공세에 여당은 ‘이 대표 심판론’으로 한 장관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 관련자를 낱낱이 밝히고 법원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압수 수색에 나서는 등 검찰이 수사 중인 ‘대선 캠프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대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얘기를 꺼냈고 지금 보니 김만배의 대선 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역공을 가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출석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교육위는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증인으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 등 3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 총장은 대학기관평가인증 현지 방문 평가를 이유로, 김 이사장과 설 교수는 해외 출장으로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핵심 증인들이 국감을 피하기 위해 모두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동행명령은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 40여 분 만에 중지하고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증인 출석 문제를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국정감사를 속개한 뒤 “(여야가) 오후까지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 더욱 노력하고 추후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이날 교육위에 출석해 “피해 학생과 학생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