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균용 낙마에 "입맛 맞는 사법부 구성하려는 당리당략"(종합)

"사법 공백 유감…인사관리정보단은 기계적 정보수집·판단은 대통령실"
고위 공직 후보자 답변 제대로 검증 필요 지적엔 "압수수색을 하느냐"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11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거론하며 장관 의견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당리당략적 결정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법 공백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증 내용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앞서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검증을 법무부가 했느냐'는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할 뿐 평가를 덧붙이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현직 검사가 현직 판사를 인사 검증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지적에 "(검증 업무는) 검찰 업무와 분리돼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장관한테도 보고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 전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이나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만 답했다.

비상장 주식 소유 여부 등에 대한 고위 공직 후보자의 답변이 사실인지 법무부가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그럼 압수수색을 하느냐"며 "국세청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만한 권한이 인사 검증 과정에 있다면 그것은 사찰의 영역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 개인적 문제가 불거지고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6일 국회 표결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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