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법원장 인사검증 참사” vs 여당 “박범계 장관 출장비 축소”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검증 실패를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출장 수행원·경비 축소 신고’ 의혹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한 게 맞느냐”고 질문했고,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료를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이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부동산‧자녀 증여세 문제 등의 자료를 1차 판단해야 하지 않냐”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에 따라 자료를 수집해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이라고 답했습니다.

송 의원 외에도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최근 이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 인사를 두고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미흡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검증하지만, 대법원장은 대법원조차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법무부를 두둔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출장 수행원·경비 축소 신고’ 의혹 제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 의원의 장관 시절 미국 출장 내역과 관련해 각각 전임 정부 때와 올해 확인된 법무부 자료상 수치가 다르고, 공무원 해외 출장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이 또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사실은 하나인데, 출장보고서에 정리된 내용은 세 가지가 나온다”면서 “박 의원의 해명과 달리 통일법무과·출입국본부 인원은 별도의 출장이라고 해명했지만, 법무부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외 출장 관련 수행원과 경비 등은 공무원 출장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고, 이것을 누락 하거나 축소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인다며 한 장관을 향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쏘아붙였고, 한 장관은 “위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서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것처럼 보고 계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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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