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사과

[2023 국정감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정감사장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말에 100% 공감한다.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발언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인터뷰한 영상을 틀었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벌하는 데만 중심을 두고 있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센터랑도 연결되지 않아 범죄 피해 구조금도 제가 신청해야 했다"며 "피해자의 권리를 챙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분이 하신 말씀 중 '검사는 가해자를 벌하는 사람이지 피해자 편은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 "가해자 벌하는 것도 피해자 편에 서는 것이고, 이 부분 잘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범죄 피해 보조금 제도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정과제로서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지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 지원 기관을 한 건물로 모아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서울시와 설립을 논의 중이다.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예산안을 30억원 정도 반영해뒀다"며 "국회 예산 심사 때 반영해주시며 저희가 올해 하반기 서울시에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