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폭거”vs“당연한 결과”…환경부 ‘4대강’ 공방

4대강 보 감사결과 및 보 유지 결정 두고 야당과 설전
한화진 “위법·부당한 결과를 조정하는 건 당연한 수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야권의 질책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이어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내내 야당이 졸속으로 이뤄진 행정 폭거라고 비판을 이어가자, 여당은 보 해체 정책을 폐기한 환경부 결정은 정당하다며 힘을 실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정책은 정부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며 “행정 행위가 졸속이고 심하게 말하면 행정 폭거”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는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7월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문 정부의 보 처리 방안이 위법부당하고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5년이 아닌 10년의 수고를 들였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왜곡되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보 해체는 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돼 제2, 제3의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4대강을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파괴 논쟁은 그만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댐 신설과 하천 준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댐 준설이 더욱 필요하다”며 “지류 지천 정비와 댐 건설, 보 활용 등 치수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습기 살균 필터 관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환경부의 대책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도 이어졌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과거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하며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오염수와 관련해 전 국민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다.

질병관리청은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한 장관도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본이 실시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2021년 회계연도로부터 1년간을 시뮬레이션 기간으로 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라며 “1년만 평가해서 어떻게 아느냐, 1년 평가한 것을 두고 환경부는 일본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 장관은 “장기적인 영향평가가 반영돼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국내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해명했다.

오염수 문제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 질의 시간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다”면서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리 방식”이라고 말했다

유승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