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R&D 예산 충돌…여 "비효율 줄여 혁신"vs 야 "대통령 말에 삭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조재완 윤현성 기자 = 여야는 11일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된 이유 없는 삭감"이라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R&D를 하다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며 "실패도 경험으로 삼아 노하우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심사 기준도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퍼붓고 자화자찬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결국 성과 하나 없이 보여주기식 쇼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대국민 사기로 보고 있고, 정권 지지율 올리는 데만 애를 썼다"며 "전 이런 걸 이권 카르텔이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이권 카르텔을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정부의 R&D 예산은 지난 2018~2022년까지 평균 24조 3000억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한 연구개발금은 평균이 28조5000억원으로 평균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더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내년 예산이 더 줄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우리 대통령이 과학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몰고 있다는 음해성 정치 공작이 과도하다"며 "당장 내년 정부 R&D예산이 줄어든 것이 국가 연구개발의 사망선고처럼 볼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비판적으로 R&D 예산을 늘릴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걸고 원점에서 보자는 것"이라며 "우리의 R&D 예산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노벨상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근본적 문제가 뭔지 되짚자는 것"이라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시점에선 R&D 연구금액도 중요하지만 성과도 봐야한다"며 "2017년 기준으로 특허와 논문 게재 기술을 보면 전체 25개기관의 특허가 5647건에서 지난해 말 4598건으로 줄었다. 기술이전은 2100건에서 2006건으로 연구비의 증액에 비해 성과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결국 주 52시간 강행이 연구현장에서도 일괄 적용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블라인드테스트 등의 문제라고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런 시스템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비판받았는데 빨리 개선돼야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꼭 단정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결정적이라 말할 순 없지만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이유없이 R&D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내년도 R&D비가 25조9000원이고 올해 31조 대비 16.6% 삭감됐다"며 "국가 R&D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정말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R&D 예산삭감 관련 질의에 우수 신진연구자 지원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23.10.11. ppkjm@newsis.com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2024년 R&D 평균 증가율은 3.7%였다"며 "내년 예산안은 4.4%로 볼 때 약 32조 정도로 편성했을 것으로 우리 의원실은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6월 R&D 카르텔 재검토 지시를 한 뒤 8월 재작성된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의하면 연평균 증가율은 3%다운된 0.7%였다"며 "초유의 상태고 거의 초상집"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간사는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워낙 줄여서 증액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국회와 잘 상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 정부안을 만들었다"며 "일단 그 안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확보해 보겠다"고 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IMF 경제위기, 코로나 위기 때도 삭감되지 않았던 국가 R&D 예산이 갑자기 삭감된 이유를 국민들이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역대 많은 의원님들과 언론의 지적이 있었고 심지어 과학계의 지적도 있었다"며 "비효율의 문제가 쌓여오고 최근 몇 년 새 연구비가 급격히 늘면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해저지진, 지질해일과 같은 해저재해 발생예측, 조기경고 시스템 시범 구축 예산은 무려 80%나 삭감했다"며 "기후 위기와 관련해 갈수록 지진 발생도 늘고 영역도 느는데 이건 왜 삭감했느냐"고 했다.

또 "해양육상대기 탄소순환시스템 R&D 사업도 전년 대비 33% 삭감했고, 사회 안전, 재난안전 관련도 47.9% 삭감됐다"며 "미세먼지 저감 기술도 한 70% 정도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미세먼지 부분도 정밀하게 검토를 했다"며 "효과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있었다. 아까 사회재난 관련해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민생 공공의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영창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러나 전반적인 R&D 규모가 감소되는 과정에서 몇개의 일부 소규모 삭감된 과제도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최고 기술이나 핵심기술들은 충분히 담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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