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증편향" 지적에, 한동훈 "의원님이야 말로..."[2023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서도 '이재명 영장' 논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검증 공방도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야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최근 낙마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근거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야당 측 지적에 한 장관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법사위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혐의 설명을 한 것은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무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 요청을 보면 거의 4만자에 가깝다.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영장이 기각된 것을 무죄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너무 오래 간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며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한 장관이)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는 권 의원의 비판에 "의원님이야 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거다"고 받아쳤다.

이날 야당 측은 최근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포함해 현 정부가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았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했느냐'고 묻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문에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며 "의견을 더하지 않고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 답했다.

여당 측 법사위원들은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감사원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검찰에서 아주 치밀하고도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보도 의혹에 대해 사전 공모 가능성을 거론한 조수진 의원에 질의에도 한 장관은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한편 법무부 이날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에 우리나라의 환경 등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주 제한 방안을 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