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무죄 아냐, 김경수·안희정도 기각"…野 "장관 확증편향있어"

[국감초점] "법원, 증거 부족 판단" 지적에 "본 재판서 드러날 것"
"체포동의안 설명 때 단정적 표현" vs "충분한 근거 있었어"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의 사례를 들어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며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했다"라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제가 당시 판단하고 본 자료에 따르면 충분한 근거가 있다. 본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유죄를 자신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라는 것이 아주 단 시간에 수 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기각이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구속이 기각됐지만 실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장 기각이) 부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묻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판단을 존중한다. 수사 중간 과정일 뿐, 본 재판에서 (유무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를 단순 피의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정적,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이입을 해 설명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장관이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요청시 서면으로 제출한 전례들을 언급하며 "한 장관은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한 장관은 "존중하니 상세히 설명 드린 것"이라고 맞섰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설명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에 일어난 전형적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적혀있다"며 "이 범죄혐의를 누가 확정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전 검찰 입장을 설명 드리는 것이고, 그걸 듣고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백현동 의혹은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고 하자, 한 장관은 "그 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많다. 영장 한 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걸로 너무 오래 그러신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 의원이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질책하자, 한 장관도 "의원님이야말로 확증편향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맞받았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