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 "이재명 영장은 검찰 일방 주장" vs 한동훈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 아냐"

"이 수준으로 판사 설득이 되겠냐" vs "민주도 가결표 던져"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 법원에서 기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이 "영장은 검찰이 증거를 갖고 판단하는 주장"이라고 답하자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온 거다. 그러니 국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라고 재차 지적했다.

법원이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을 권 의원이 언급하자 한 장관은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것처럼 보고 있다"고 답하며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어 권 의원은 "제가 봤을 때 (장관은)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했고, 한 장관도 "위원님이야 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발언하는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권칠승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19 toadboy@yna.co.kr (끝)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이 대표의 영장 내용을 하나 하나 거론하며 "장관이 무엇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이견의 여지가 없는 다수의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에는 이에 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표현했다"며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다수 증거가 확보돼있다고 했지만 유 판사는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을 향해 "국민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반드시 체포동의안이 통과하기를 원하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이 수준으로 과연 판사가 설득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에 대해 박 의원은 "감정이 많이 투입됐다"며 "남의 의견은 경청하지 않고 '가볍지 그지없다'는 한 장관의 모습에서 대법원에 대한 설득력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 상당 부분이 가결표를 던졌다.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며 "이것은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이며 국민들의 표 도둑질 행위"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공작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가 안 되는 시기라 알 수가 없습니다만 0.73%의 간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데는 저는 이 가짜뉴스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본다"며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