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기초연구 생태계 파괴”… 과학자 99%가 반대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R&D 예산 논란 관련 온라인 간담회 개최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기초연구 붕괴 우려 목소리 쏟아져
과기정통부는 국회 논의 통해 예산 조정 여지 열어놔

기초연구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는 11일 오후 온라인으로 정부 R&D 예산 관련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기초연구연합 등 과학 분야의 여러 협회와 단체가 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지만, 개별 학회가 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중장기 R&D 감액에 대한 집중 질의를 받으며 물을 마시고 있다./뉴스1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기초연구 분야는 이미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권 카르텔이나 나눠먹기식 R&D를 한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연구 분야도 있는데 지금의 정부 정책은 잘못된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체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진연구 사업이 늘었지만 생애 첫 연구와 기본연구는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아랫 돌 빼서 윗 돌 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을 언급하며 “과기부의 수월성 추구와 교육부의 균형발전 추구라는 R&D 지원의 양대 축이 붕괴됐다”고 지적했다.

윤유식 중앙대 교수는 “한 번 손상된 연구 생태계는 회복이 힘들다”며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교훈을 윤석열 정부가 되새겨야 한다”고 비판했고, 심지원 한양대 교수도 “소액 단기 과제가 그냥 뿌려주는 예산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의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이라며 “과학자들이 긴 안목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587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R&D 예산 삭감이 기초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인 98.8%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구자들의 고용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98.3%에 달했다.

유희민 한국표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구학생으로 있는 대학원생들의 근로계약은 1년 단위라서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예산 삭감을 주도한 과기정통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의 조남규 사무관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통해 R&D 예산 조정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기정통부도 정부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연구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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