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평화 지우기’ 통일정책 지적[2023국감]

2023 국회 통일부 국정감사
통일교육 기본방향, 훈령, 직제 등서 ‘평화’ 빠져
문재인 정부 색깔지우기 지적도
대화와 교류 대신 적대적 대북관계 우려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통일부가 ‘평화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임이후에 통일부에서 ‘평화’라는 말을 다 빼고 있다”며 “이는 부적절한 통일의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평화라는 이름을 지우는게 대통령의 뜻이냐, 아니면 장관의 뜻이냐”고 김 장관을 몰아붙였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부 훈령·예규·규정 △통일부 조직 직제 등에서 빠지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색깔을 지우기 위해서 평화를 지우는게 아닌가 일각에선 해석한다”며 “직제개편을 하면서 평화정책과를 위기대응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와 교류대신 적대적인 대북관계를 염두에두고 기초작업을 하는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세력 등의 이념을 제기하면서 이념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법에 따라서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이후 남북관계 연설을 분석한 결과를 밝히며 ‘도발’이라는 단어는 67회로 ‘통일’(31회)보다 많이 언급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평화는 260회 언급됐지만 ‘평화’ 관련 키워드 또한 ‘가짜 평화’(6회), ‘힘에 의한 평화’(5회) 언급이 ‘평화 통일’(3회), ‘한반도 평화’(5회) 보다 더 많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비록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지만 메시지만 봐도 윤 정부의 대북관이 북한을 증오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전쟁 중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외교 격언이 있듯이 교류와 대화의 창구인 윤 정부의 통일부가 대북 강경 기조에만 몰두하면 부처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