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율성 흉상 학교서 철거" 야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불출석"

[국감현장] 교육위…야 "유보통합위 위원서 민노총 배제"
"교과서 검정위원 선정 심사위에 국정교과서 파동 관련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여야가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념 논쟁으로 대치했다. 국민의힘은 정율성 흉상·벽화 철거와 사교육 카르텔 근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 정책을 적극 엄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가 대통령실 입맛에 따라 구성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위는 이날 교육부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 차가 충돌해서 논란되고 있다"며 "교육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면 능주초에 설치돼 있는 정율성 벽화, 동상, 기념교실이 폐기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침략 전쟁 때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군 선전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실 한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위인 대접을 받는다는 게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서재숙 능주초 교장은 "8월 말쯤 화순교육청에 철거 및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고 행정절차에 의해 철거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지난 한해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사교육에 쓴 돈은 26조원에 육박한다"며 "불법이 난무하는 사교육 시장을 바로 잡아야 공교육이 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강남 학원가가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에 참여했던 현직 교사 명단을 언제든 파악해서 거래를 타진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 상황을 볼 때 수능 출제 정보를 독점한 일부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해 그들끼리 돈을 버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영리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겠다"며 "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이권 카르텔이 더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부탁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보육계의 대표적인 노조위원장인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배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노조를 손보겠다고 하고 2월 민주노총 '건폭' 악마화 작업을 시작했다. 3월에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함미영 지부장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과형 도서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을 선정하는 자격심사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 됐다. 6명은 교육부 실무진이고, 외부 위원 7명인데 그 중 2명이 사회과 위원인데 누가 추천했냐"며 중립성 문제를 짚었다.

그는 "왜 그러냐면 추천한 사회과목 위원 중 한 분은 국정교과서 파동 당시에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돼야 하는가 12문 12답을 작성하신 분"이라며 "또 한 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역사 관련 자문단에 참여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 불출석를 놓고 총공세했다. 앞서 야당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이와 관련한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의 불출석을 두고 동행 명령장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맞섰다.

이에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설민신 교수의 해외 출장, 국감 회피 조력자인 국립 한경대 총장에 대해선 반드시 24일 국감장 증인 채택 예정"이라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