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 반도체 규제, 아직 숙제는 남았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팹)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한 지 1년 만에 '한시 유예'를, '무기 허용'으로 전환됐다. 그간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유예 기간 연장을 협의해왔고, 이번에 별도 절차와 기한 없는 허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다행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D램의 40%와 낸드의 20%를 생산한다. 반도체는 첨단 공정으로 전환하지 못하거나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이번 조치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눈을 가리던 불확실성 하나는 덜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 없다.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생산능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도체 지원법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보조금 수급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중국 공장 생산능력을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구형 반도체는 10%까지만 늘릴 수 있도록 제한했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한다지만 그 규모는 더 이상 늘리지 말고, 지금 정도의 '현상 유지'만 하라는 얘기다.

운신의 폭이 한정된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자유로울 리 없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반도체 사업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 미국 견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 자립에 더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할 것이 자명하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손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전폭적 지원을 받는 중국 반도체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 아직 안도할 수 없는 이유다. 숙제는 아직 쌓여 있다. 장비 규제 완화처럼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