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CB는 불투명·불공정·불합리 '3불' 사채" 지적…김주현 "검토하겠다"

[국감브리핑] 김종민 의원 "사모 중심 전환사채 발행은 '3불'"
금융위원장 "기업 입장 있을 것…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국정감사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발행' 중심 전환사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상장사에서 발행한 주식 관련 사채 174건 중 7건만 공모발행됐으며, 나머지는 모두 사모발행됐다. 올해뿐 아니라 매년 공모발행은 대개 5% 내외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상장사의 주식 관련 사채는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되는 우수한 투자상품인데 발행 신고서가 없이 사모로 발행돼 일부 금융사나 운용사가 이 상품으로 인한 이익을 독식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개인 소액주주들은 이같은 사모발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기회 없이 유상증자당하는 불공정한 경기"라고 꼬집었다.

또 "사모 발행 중심의 이런 전환사채 발행은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의 '3불' 사채"라며 공모발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만 사모 발행이 가능하도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공모로 하면 분명히 투명성이나 이런 쪽에서는 좋아지고 일반 투자자 혜택 많이가는데 현실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의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공모 우선이 어떤 의미를 가질 지 고민해보겠다"며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