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제안에 조규홍 장관도 "동의"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국가동행제’를 처음 제안했다. 난임 시술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공감하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면서 향후 ‘난임부부 국가동행제’가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종헌 의원실 제공.

백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로 세계 최저 출산율 문제를 도마에 올리며 난임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 8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 4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 1412건으로, 2018년(13만 6386건)보다 47.7%나 증가했다.

그는 “저출산 예산이 생기고 17년간 322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들였지만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 명과 비교 시 (지난해)출산율은 1/2, 출생아수는 1/3로 하락했다”며 “이 상황을 우리는 후대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아이 낳을 의지가 충만한 난임부부에게 국가도 확실히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은(난임부부)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위해 스스로 주사를 두 번씩 맞고, 단 한번의 시험관 시술을 위해 많은 경우 스스로 100번의 주사를 맞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업조차도 난임직원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국가도 이들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져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GS에너지를 비롯해 LG에너지솔류션과 LG이노텍, SK온 등은 난임치료비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SK하이닉스와 코리안리재보험 등은 난임치료비 지원은 물론 난자 냉동비용, 난임 유급휴가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겸비하고 있다.

아울러 백 의원은 조 장관에 직접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건의 드린다”고 제안했다.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 주요내용으로는 난임 치료비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 각각 기존 30%, 50%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절반으로 낮추고, 지자체로 이양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 원 지원을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2023년 790억 원지원예산의 2~3배, 약 2000~3000억 원만 있으면 시행 가능하고, 이는 지난해 저출산 예산 51조 원 중 0.49%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우리의 생애주기에서 국가가 태어나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원하고 함께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조 장관은 “난임부부 지원의 국가의 역할이 증대돼야 된다는 데 동감한다”며 “지금 현재 건강보험으로 보편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보충적 지원은 이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